▲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장인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6차 회의에서 용인은 기존 거주민ㆍ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용인은 작년 11월 예타 면제, 지난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ㆍ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올해 3월 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 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11개)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해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관계법령 개정 등 10여건의 재도개선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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