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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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초고층 방음벽 줄인다”…재건축 소음 규제 개편 논쟁 확산
2026.03.0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의무화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아파트 6층 높이에 달하는 방음벽이 들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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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자녀 재산세 감면 ‘12억’ 벽 허물었다… 전국 최초
2026.03.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이 적용해온 재산세 감면 기준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가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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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2년 빨리 짓는다"... 서울시, 현장 '해결사' 3배 확대
2026.03.0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모델인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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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집 사려면 구청 허가 먼저…서울 신통기획 6곳 이달 17일부터 토허구역
2026.03.05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광진·구로·서대문·은평구 일대에서 재개발 기대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 이달 17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토지 지분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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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이달부터 내 임금 시가 직접 준다
2026.03.0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면, 이달부터 임금을 시가 직접 지급한다.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서울시가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방식이다.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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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광진·관악 4개 구역에 모아타운 5,483세대 공급 본격화
2025.11.1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는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등 4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네 곳 구역에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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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난방시스템 전면 혁신
2025.11.1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난방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난방 구조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지역난방에는 AI 기반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각각 도입한다. 개별보일러 대신 기계실에 다수 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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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미니뉴타운 대상 2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본격화
2025.11.1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인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16.3만㎡)과 심곡본동 극동·롯데아파트 일원(10.9만㎡)을 재정비촉진지구(안)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연내 확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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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2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안전 점검
2025.11.1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2일까지 전국 약 1만9000여개 건설 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점검 기간은 이달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주로 강설, 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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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543가구 공급
2025.11.1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54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해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로 조성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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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착공…2028년까지 1만4000가구 공급
2025.11.0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안산도시공사 등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장하동 일원에 조성되는 안산장상 3기 신도시 착공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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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선(先)광역교통, 후(後)입주” 강력 촉구
2025.11.0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료돼야 한다”며 선(先)교통 원칙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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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주택조합 부정행위 550건 적발…형사 고발 118건
2025.11.0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에서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118건, 시정명령 57건, 행정지도 331건, 과태료 44건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한다.7일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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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통기획 2.0’ 적용…총 3만3000가구 공급 추진
2025.11.0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신통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동시 적용한다. 인허가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합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천호 공급을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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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 인근에 24층 공동주택…서울시 도계위 통과
2025.11.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노후 주거지와 시장이 혼재한 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가 지상 24층, 414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거지로 바뀐다. 용적률 317%와 지하 3층~지상 24층 체계, 근린생활·창업·교육시설을 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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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2025.11.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손질한다. 출산 가구는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4년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대상의 월세 기준을 70만→9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든 변경 사항은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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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3015세대 공급
2025.11.05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가 부천시 소사본동·심곡본동 등 4곳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총 3015세대를 목표로 노후·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통합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과 가로주택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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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 선정…정비계획 수립 즉시 지원
2025.11.0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노후·저활용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더한다.지난 3일 열린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시흥4동 1 일대 등 7곳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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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 대단지 입주 4500세대에 취득세 안내문 발송…60일 내 납부 당부
2025.11.0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송파구청는 이달 5일부터 입주를 앞둔 잠실권 대규모 신축 아파트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총 약 4500세대 규모로, 안내문에는 신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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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봉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2025.10.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도심 노후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 인근 781가구, 용마산역 인근 783가구,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가구 등 총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