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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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 시점 앞당긴다… 해체공사 감리 분쟁 조정도 추진
2026.11.0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앞당기고, 해체공사 감리 계약 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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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 ‘무책임 수수료’ 뿌리뽑는다…표준기준 마련·엄정 대응
2026.11.0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 제도를 악용해,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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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등 용도지역 상향 시 비주거 비율 50%→20% 이상으로 낮춰
2026.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한 도심 중심부에서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올릴 때 적용되던 비주거용도 의무 비율이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동일한 용지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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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통망 ‘입주 전 완공’ 총력전… 대광위, 왕숙지구부터 현장점검 착수
2026.10.2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밀착 관리에 들어갔다. 남양주왕숙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주요 3기 신도시를 매주 또는 2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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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묵은 숙원 풀었다… 도봉동 성대 야구장 부지, 2100가구 주택·복합청사 조성
2026.10.2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가 2,100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와 공공복합청사를 갖춘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도봉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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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서부트럭터미널 1.9조 첨단복합단지 본격화…2027년 첫 삽
2026.10.2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주거·업무·첨단물류·문화체육 기능이 집약된 총사업비 1조90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인 건축허가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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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행정절차 표준화… ‘깜깜이 지연’ 막는다
2026.10.2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연되던 정비사업 인허가 행정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처리 기한과 보완 횟수 등에 명확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택공급에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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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 ‘공사비120센터’ 가동
2026.10.2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변호사와 도시정비·행정 전문가 등 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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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2150가구 공급·2032년 준공 목표
2026.10.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총 21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과 고밀 복합공간 재편이 본격화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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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모아타운 내 20개 구역으로 확대
2026.10.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되던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 사업 영역으로 확대한다.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모아주택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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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1조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 그릴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청년 공모
2026.10.1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2040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미래 생활상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에 돌입한다. 이번 공모는 미래세대의 창의적인 구상을 실제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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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정비사업에 80억 융자… 구역당 최대 20억 지원
2026.10.1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조합 설립 직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서울시는 ‘2026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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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타운 2.0’ 7곳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2026.10.1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재개발·재건축 대신 기존 골목과 필지 형태를 유지하며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곳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구역별 디자인 기준을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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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올해 3만 호 직접 챙긴다… 연내 착공 11개소 속도전 돌입
2026.10.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공정관리와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내 착공 예정인 주요 정비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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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 623건 추가 결정…누적 4만1559건
2026.10.1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23건이 추가 인정되면서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 사례의 4건 중 3건가량은 20·30대였고,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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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08명 규모 '신속추진지원단' 출범…재개발·재건축 속도낸다
2026.10.0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내 도시정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갈등 예방을 위해 108명 규모의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한다.영등포구는 주택 공급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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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지구계획 수립 착수…2029년 착공 목표
2026.10.0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두 지구는 지난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과 지난달 지구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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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2만1천여가구 공급, 4만5천여명 거주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 건설
2026.10.0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충남 아산시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아산시 탕정면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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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5곳으로…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2026.10.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개별 주택 신축·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을 5곳으로 확대한다. 새로 지정된 3곳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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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시공원 학생공모전 첫 개최…55개 대학 87개 팀 참가
2026.10.0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미래 도시공원 모델을 찾기 위해 처음 연 학생공모전에서 전국 55개 대학 87개 팀이 경쟁해 6개 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공모 대상은 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