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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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등기 못쳤던 공덕자이아파트, 마포구 중재로 해결
2025.02.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마포구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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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두 번째 실버스테이 공모…올해 1500가구 추진
2025.02.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중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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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 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청약접수
2025.01.23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LH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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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뒤 사업취소로 피해 713명, 모두 구제한다
2025.01.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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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내년 3월 기본계획 확정
2025.01.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1일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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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의무' 확대 추세…지역건설 활성화 역행 우려"
2025.01.2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방계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 정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건설업의 위축 등 여러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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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건전성규제 강화…예상위험액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2025.01.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이 모든 토지신탁사에 확대 적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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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85㎡이하'로 완화...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분류
2025.01.2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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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착수…부산 '첫타자' 유력
2025.01.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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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위한 토지, LH가 사드립니다"...국토부, 16~17일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설명회
2025.01.1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16∼17일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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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2025.01.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또한,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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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사비 증액 갈등 정비사업장 검증 착수
2025.01.0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부산도시공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비 검증 전담반(TF)’를 신설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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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2025.01.0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각종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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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 대출 한도 추가 배정.. 총 6천억 배정
2025.01.0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 지원을 위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시기였던 작년 1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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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에 1조원 투입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
2025.01.0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부산시가 사하구 다대포 일대에 민간과 함께 1조원을 투자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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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대상 매입임대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2025.01.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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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새도시 상가지역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4.12.3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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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설계 결과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해야"
2024.12.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앞으로 건축 구조도면의 구조계산 결과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31일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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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과천 민자도로 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
2024.12.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도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지난 2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는 경기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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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최적 노선안 서울시 제출
2024.12.2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양천구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용역을 통해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