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58건

thumbimg

서울시, 재개발 숨통 트인다…‘3종 규제완화 + 선심의제’ 전면 시행
2025.06.2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규제 완화, 입체공원 제도 도입, 역세권 종상향 기준 정립 등 이른바 ‘3종 규제혁신’ 방안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

thumbimg

성남시, 분당 정비구역 선정 방식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한다
2025.06.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지역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6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

thumbimg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1조원 사재 출연 거부 의사 밝힌바 없어”
2025.06.20
[한국건설경제=박동혁 기자] MBK파트너스는 20일 국회 미팅에서 김병주 회장이 1조 원 이상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의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 라는 문의나 요구는 없었으며 김병주 회장 ...

thumbimg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차단 총력
2025.06.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 ...

thumbimg

주민이 개발사업 참여·이익공유…서울시 '지역상생리츠' 추진
2025.06.0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리 ...

thumbimg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05.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

thumbimg

특별공급 물량 실공급률 29% 그쳐…"청약 제도개선 시급"
2025.04.2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

thumbimg

한남3구역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생긴다…도시재정비위 통과
2025.04.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재심의는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

thumbimg

LH, 3기 신도시에 축구장 315배 크기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
2025.04.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세먼지는 줄이고, 화재 예방은 더할 수 있는 ‘공기정화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기정화 도시숲’은 나뭇잎, 가지, 줄기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

thumbimg

빈집 많은 지역서 개발사업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2025.04.0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

thumbimg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인건·공사비 구분 '3000만원↑공사' 확대
2025.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 ...

thumbimg

'휴먼타운' 종로구 신영동 214 정비계획 변경…저층주거지 개선
2025.04.0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 ...

thumbimg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04.0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

thumbimg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해 건설업계 지원…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도 개선
2025.04.0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

thumbimg

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시작…가격상한은 감정가의 83%
2025.03.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

thumbimg

집값 뛰는 강남3구·마용성…서울시, 투기세력 현장점검
2025.03.1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입주 ...

thumbimg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3.65%↑…연평균 변동률보다 낮아
2025.03.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아져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다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변동률 4.4%보 ...

thumbimg

서울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손본다…"6개월 이상 단축"
2025.03.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방안에 대한 실행력 마련을 위해 상반기 내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 변경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 ...

thumbimg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2025.03.1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

thumbimg

“사무실, 주거용이면 주택”…국세청,‘밑줄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2025.03.1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법령개정 등을 풀어 설명한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등에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1회차 주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