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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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턱 낮춘다…GB 해제 요건 완화
2025.10.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장기간 표류 중이던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쉬워진다. 경기도가 임대주택, 공원·녹지, 중소기업단지의 의무 비율을 완화해 공공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주한미군 반환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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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2025.10.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도심 유휴부지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가 공공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도심 유휴부지 활용’ 트랙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로, 강남권 인근 공급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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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사업 PF보증 한도 확대…“공공보증 연간 100조 공급”
2025.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이 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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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청 내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 지원
2025.10.2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지역 중 최초로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이 센터는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내 재건축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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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용마터널 인근에 공공주택 551세대 공급…서울시 2027년 착공 목표
2025.10.2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 노후 주거지에 공공주택 551세대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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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재개발?”…용산구,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2025.10.2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30일과 다음 달 28일 양일간 ‘2025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초과정: 어쩌다 재개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추진 절차, 주요 쟁점까지 구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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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1.4조원 확정… “3기 신도시 포함 5천가구, 내년 6월 착공 목표”
2025.10.2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LH가 올해 하반기(7∼12월) 민간참여사업 규모를 약 1조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원당수·인천계양·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지구를 포함한 5천여 가구 공급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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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충격 완화 총동원… 전담인력·매뉴얼로 민원 대응
2025.10.2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용인시가 수지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허가 절차 안내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허가 대상 기준부터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까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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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층간소음·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입증
2025.10.2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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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 1.8% 불과…“서민 주거 보호, 제도 개선 시급”
2025.10.23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보증료율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와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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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요건 완화…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
2025.10.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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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건축 안전진단비 최대 90% 지원… “매년 2~3곳 선정”
2025.10.2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의정부시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매년 2~3개 단지를 선정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단지 특성에 따라 기본 40%→최대 90%로 차등 지원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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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로 전국 임대주택 단지 내 옹벽 실시간 계측·분석 시행
2025.10.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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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더 빠르게·더 유연하게’… 정부, 저층 주거지 자율정비 규제 완화 착수
2025.10.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가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가로구역 인정 기준을 넓히고 신탁업자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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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초기 사업비 융자 한도 최대 60억으로
2025.10.2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대상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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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발표…5년 누계 1위는 GS건설
2025.10.2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자료를 토대로 최근 6개월 및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20일 공개했다.2025년 3~8월 기준 발표한 최근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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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모든 것”…양천구, 내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개최
2025.10.2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양천구는 주민의 도시정비사업 이해 증진과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 ‘2025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포럼 일정은 11월 4일을 시작으로 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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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주택 차단 위한 ‘주택법 개정’ 착수…90% 이상 토지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실질적인 토지 확보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 개정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17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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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한남더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 16곳, 739가구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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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기·난곡·노량진·홍제동 4곳 모아타운 확정…3570세대 공급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4개 지역에 총 35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