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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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시공사 연대보증 면제 개선… 우발채무 2.5조 조기 해소 기대
2026.04.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건설업계의 재무적 뇌관으로 꼽히는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동발 대외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수주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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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안전 시스템 ‘늘봄 A-Eye’ 가동… 사고 재해율 23% 감축 목표
2026.04.2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매입임대주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분석 정탐률을 95%까지 끌어올린 이 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 재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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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동행리츠’ 도입… 개발이익 시민과 공유한다
2026.04.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공공개발 사업의 수익을 특정 소수가 아닌 시민과 나누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를 전격 도입한다. 이는 공공이 개발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이 안정화된 운영 단계에서 시민들이 주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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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예외 적용
2026.04.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내달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 시간을 고려하여, 기한 내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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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위원회 구성률 91.2% 달성… 실질 운영 지원 강화
2026.04.2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도 내 층간소음 갈등의 1차적 중재 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률이 90%를 돌파하며 공동주택 자치 관리 체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이 구성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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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아파트 ‘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시행… 도시 미관 혁신
2026.04.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아파트들이 기존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로 변모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주택의 경관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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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중동 리스크 대응 ‘보증료 30~60% 할인’…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2026.04.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보증료 할인과 PF 보증 특례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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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도심공공복합사업부’ 신설… 서울형 주택 공급 가속화
2026.04.2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의 공공 참여형 주택 사업 기조에 발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개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정비 사업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도심 내 노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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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주택 공급 의사결정 속도 낸다
2026.04.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의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건 상정부터 결과 공개까지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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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6개월 → 20일’... 서울시 전자서명 도입에 재개발 속도↑
2026.04.1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종이 서류와 대면 방식에 의존하던 기존 절차를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전환한 결과,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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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비용 180억 지원… 사업 속도 낸다
2026.04.1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합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공자 선정 전까지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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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 55%·거래 5년 최저 '지식산업센터', 서울시 업종·시설 규제 손본다
2026.04.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G밸리·마곡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올해부터 선택 가능한 업종과 공간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늘리고 지원시설 비율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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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주의보… 금감원, “유사시 법적 보호 불가”
2026.04.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분양 전환을 미끼로 거액의 ‘매매예약금’ 납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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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참여형’ 카드로 재개발 속도전… 이주비 최대 3억 융자 지원
2026.04.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자금난’과 ‘주민 갈등’을 정조준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전면에 나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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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동부권 '내촌 개발' 물꼬 텄다… 민간 공모에 1개 컨소시엄 참여
2026.04.1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 북부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내촌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른 유찰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인구 85%가 서부권(국도 43호선 축)에 쏠린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고,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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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5천 가구 추가 매입...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확대"
2026.04.1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과 노동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추가로 사들인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 산업단지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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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걱정 없는 ''... 150가구 이상 아파트도 나온다
2026.04.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주택을 직접 관리해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이 아파트로 영역을 넓힌다. 빌라와 오피스텔에 국한됐던 공급 대상을 중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해 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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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신청까지만"...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막판 보완
2026.04.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처리 기간 탓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허가 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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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걸리던 재개발, 12년으로"... 서울시, 인허가 단축 비법 공개
2026.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이후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전 공략집'을 내놨다. 평균 18년 넘게 걸리던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6년 이상 단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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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궁금증, 현장에서 푼다"... 종로구, 창신동 남측 상담소 운영
2026.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수십 년간 개발의 닻을 올리지 못했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일대 재개발 사업이 주민 소통을 강화하며 속도를 낸다. 종로구는 정비계획 고시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상담소를 열고 주민들의 복잡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