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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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건축 안전진단비 최대 90% 지원… “매년 2~3곳 선정”
2025.10.2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의정부시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매년 2~3개 단지를 선정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단지 특성에 따라 기본 40%→최대 90%로 차등 지원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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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로 전국 임대주택 단지 내 옹벽 실시간 계측·분석 시행
2025.10.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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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더 빠르게·더 유연하게’… 정부, 저층 주거지 자율정비 규제 완화 착수
2025.10.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가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가로구역 인정 기준을 넓히고 신탁업자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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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초기 사업비 융자 한도 최대 60억으로
2025.10.2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대상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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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발표…5년 누계 1위는 GS건설
2025.10.2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자료를 토대로 최근 6개월 및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20일 공개했다.2025년 3~8월 기준 발표한 최근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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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모든 것”…양천구, 내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개최
2025.10.2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양천구는 주민의 도시정비사업 이해 증진과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 ‘2025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포럼 일정은 11월 4일을 시작으로 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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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주택 차단 위한 ‘주택법 개정’ 착수…90% 이상 토지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실질적인 토지 확보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 개정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17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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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한남더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 16곳, 739가구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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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기·난곡·노량진·홍제동 4곳 모아타운 확정…3570세대 공급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4개 지역에 총 35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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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대신 ‘든든전세’ 439가구…저층 공공주택으로 전환 확정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계획됐던 대형 물류센터가 주민 반발로 백지화되고, 그 자리에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439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건물 높이를 대폭 낮추고 저밀도·저층 설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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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경미 변경’ 간소화…서면심의로 사업 속도 높인다
2025.10.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줄이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조치다.시는 16일 ‘규제철폐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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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규제 대폭 축소…불필요한 절차 60% 줄인다
2025.10.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과도한 건축심의 규제를 손질했다. 서울시는 16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자치구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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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증가, 한국소비자원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2025.10.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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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개미마을·유진상가 재개발 본격화…'명품 도시' 도약 시동
2025.10.15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도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가 38곳에서 56곳으로 늘어나며, 개미마을과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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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 두렵지 않아요"...서울시, 사회초년생 위한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북 발간
2025.10.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전세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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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지하주택 입주민 안전 위해 재난 예방 체계 강화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의 재난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LH는 여름철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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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연소자·외국인 등 104명 세무조사 착수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초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칼끝이 다시 겨눠졌다. 국세청은 최근 집값 과열과 맞물려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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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심의 대상 축소...서울시, 빌라·오피스텔 공급 확대 추진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과 1~2인 가구 등 비(非)아파트 수요층을 겨냥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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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내년 6월 최종 후보지 확정
2025.09.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공공 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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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근절 총력…3천명 검거·AI 활용 조사 강화
2025.09.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해 온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최근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체계까지 도입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