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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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 현장 ‘안전 감시단’ 정식 도입… 105개 현장에 231명 투입
2026.04.0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 감시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기존 법정 안전 관리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광범위한 현장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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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혜택, 집주인이 세입자의 18배… “세제 감면 과도” 비판
2026.04.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세제 혜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에 비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임차인의 편익보다 임대인이 누리는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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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대출 중단’ 압박에 매물 출회 가속
2026.04.0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어 수도권 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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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전국 확산… 조달청 등 노하우 전수 요청
2026.03.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행정의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정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도의 관리 시스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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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거혁신 프로젝트’ 가동… 2035년까지 14.7만 호 공급
2026.03.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오는 2035년까지 14만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주거 혁신 사업에 착수한다. 부천시는 신도시 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원도심 정비를 아우르는 '부천형 주거혁신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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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홀몸노인 ‘AI 돌봄전화’ 전국 확대… 주거복지 AX(인공지능 대전환) 가속
2026.03.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임대주택 거주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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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속도 높인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2026.03.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나 임대인 사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해 법적 지원 문턱을 낮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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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용적률 체계 통합 개편… 비주거 의무 비율 폐지
2026.03.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하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사거리역 등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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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 연내 준공… 공동주택 16개 블록 공급
2026.03.2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허리가 될 5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올 연말 마침표를 찍는다. 인천시는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5단계 사업구역(2.4㎢)을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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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9120가구 상시 모집… 신혼·신생아·다자녀 대상
2026.03.2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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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 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두 배 확대
2026.03.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빌라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모아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 13개소에서 운영 중인 모아센터를 올해 28개소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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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지로’ 충무로 일대 재개발 확정…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는 구역 해제
2026.03.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가 인쇄·영화 산업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 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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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미래 100년 설계… 삼성동 'GBC·영동대로' 대규모 개발 주민설명회
2026.03.1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일대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강남구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대치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삼성동 일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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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18.67% 급등… 강남·한강벨트 보유세 '폭탄' 우려
2026.03.1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공시가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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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30% 상향… 조합원 분담금 7천만 원 경감
2026.03.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 신길역세권 현장을 방문해 사업성 개선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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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택정비 ‘원패스’ 도입… 인허가 기간 18개월→6개월 단축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원도심 정비사업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남양주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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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재개…최대 5.5% 파격 혜택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정체됐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본격 재개한다. 국토부는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전문가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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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연간 7668만 원 절감 수익 환원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LH는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골자로 한 '에너지 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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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개발사업 '준공 지연' 막는다…사전검토제 도입
2026.03.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계 분쟁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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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공시가격 확인하세요”... 18일부터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2026.03.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민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