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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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 두렵지 않아요"...서울시, 사회초년생 위한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북 발간
2025.10.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전세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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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지하주택 입주민 안전 위해 재난 예방 체계 강화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의 재난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LH는 여름철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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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연소자·외국인 등 104명 세무조사 착수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초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칼끝이 다시 겨눠졌다. 국세청은 최근 집값 과열과 맞물려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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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심의 대상 축소...서울시, 빌라·오피스텔 공급 확대 추진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과 1~2인 가구 등 비(非)아파트 수요층을 겨냥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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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내년 6월 최종 후보지 확정
2025.09.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공공 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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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근절 총력…3천명 검거·AI 활용 조사 강화
2025.09.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해 온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최근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체계까지 도입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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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30 정비 기본계획 변경 확정…원도심 재생에 속도
2025.09.2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손질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29일 부천시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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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 44%는 노후 건물…주거용 절반 이상 30년 넘어
2025.09.2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내 건물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 승인 후 3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지방의 노후 비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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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425건 기획조사…해제 신고(2023.3~2025.8) 집중 점검
2025.09.2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해제 신고를 악용한 허위 신고 관행을 겨냥해, 위법 소지 발견 시 수사 의뢰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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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구역 지정’ 상한 7만 가구로 확대…주민 제안 전면 도입
2025.09.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2만6000→7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절차를 단축하고, 이주 여력에 맞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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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9.97%…2금융권 ‘30%’ 육박, 전 금융권은 4.39%로 소폭 하락
2025.09.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30%에 육박했다. 반면 전 금융권 PF 연체율은 부실 정리 효과로 소폭 내려가 리스크의 ‘양극화’가 드러났다. 정부는 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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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인증감리제’ 도입…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2025.09.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학력·경력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해 올해 안으로 첫 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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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국내 최대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첫 개최
2025.09.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 기술 전시회를 통해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한다.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가 24일부터 2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며, 인공지능(AI)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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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기자본 3%→20% 상향 시, Exit 분양률 13%p↓·총사업비 7.2%↓
2025.09.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3%에서 20%로 높이면 분양 실패에 대한 내성이 커지고 총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 확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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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재건축 주민 대상 '정비사업 컨설팅' 확대…표준 실무편람도 첫 배포
2025.09.18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현장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전국에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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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잠실·영등포, 고층 복합개발 가능해진다”…서울시, 2030 도시정비 계획 대폭 수정
2025.09.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도심 재개발의 제도적 ‘최고 높이’가 사라졌다. 서울시가 도심부 고층화와 용적률 상향을 가능케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영등포·강남·잠실 등 핵심지역 고도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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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2025.09.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오는 10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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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든든전세주택’ 1400가구 공급…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2025.09.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든든전세주택’ 1400가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과 오는 12월에 각각 700가구씩 나눠 모집하며, 입주자는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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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유학생 전월세 피해예방 교육 가동…글로벌 공인중개사 267곳 연계
2025.09.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무등록 중개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유학생 대상의 맞춤형 부동산 교육이 마련됐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교차 점검하고 전세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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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2025.09.1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 책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