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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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잠실·영등포, 고층 복합개발 가능해진다”…서울시, 2030 도시정비 계획 대폭 수정
2025.09.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도심 재개발의 제도적 ‘최고 높이’가 사라졌다. 서울시가 도심부 고층화와 용적률 상향을 가능케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영등포·강남·잠실 등 핵심지역 고도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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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2025.09.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오는 10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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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든든전세주택’ 1400가구 공급…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2025.09.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든든전세주택’ 1400가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과 오는 12월에 각각 700가구씩 나눠 모집하며, 입주자는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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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유학생 전월세 피해예방 교육 가동…글로벌 공인중개사 267곳 연계
2025.09.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무등록 중개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유학생 대상의 맞춤형 부동산 교육이 마련됐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교차 점검하고 전세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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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2025.09.1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 책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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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불합리한 증액 요구·불공정 계약 적발
2025.09.1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다수 위법·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연내 마련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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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역세권 지역 전면 진단…“잠재력 키워 미래 성장거점으로”
2025.09.1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비(非)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에 나선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 확충 가능성을 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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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대…시유지 활용해 정책시설 공급
2025.09.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재정 부담 없이 민간의 창의력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이 모델을 확대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밀착형 정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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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42층 695세대 신통기획 확정
2025.08.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청량리역과 맞닿은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통 요충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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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방과 손잡고 공공분양 정보 민간 플랫폼서 제공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방과 주택공급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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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지역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490세대 공급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은평구·동대문구·영등포구·용산구 등 4개 지역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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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사도 지분거래 차단…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도(私道·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거래를 제한한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광진·동작·서초구 6곳을 토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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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염리동, 10년 정체 끝에 1천120세대 새 아파트로…‘도심형 명품 단지’ 조성
2025.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주거환경이 10년간의 정체를 끝내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염리동 488-1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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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맞춰 11개 구역 재정비…원도심 활성화 본격화
2025.08.19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인천시가 옛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연계해 주변 지역 11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통합·재정비하며 원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 연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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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유형 확대
2025.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화한다. 첫 비아파트형 공급 물량은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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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잠실·창동·상계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 추가…높이 규제 대폭 완화
2025.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잠실·창동·상계 등 주요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새로 포함하고,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한 시니어 주택 도입 활성화, SH 매입임대주택 매입 규정 개선, 조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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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화
2025.08.1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의무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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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당첨자 청약저축액 상·하한 공개키로
2025.08.1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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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1년→3년 확대 추진…상담지원도 병행
2025.08.0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편의용 소규모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서울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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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수유12구역,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확정
2025.07.3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천962세대 규모 공급 예정이며, 2027년 복합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