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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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위한 표준품셈 개정…복공판·맨홀 추락망 신설
2025.07.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건설현장의 지하 안전성과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를 강화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례 개정 일정보다 앞당겨,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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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제공 청약서비스 KB부동산에도 개방
2025.07.2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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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 용적률 상향·비주거 비율 폐지…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착수
2025.07.1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등지의 비주거용도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재정비에 나섰다.서울시는 16일 “전날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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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주거모델 발굴' 공모전…내달 29일까지
2025.07.1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부터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아파트 신(新) 구조형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벽식·라멘 등 기존 획일화된 아파트 구조 형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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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건축심의 기준 대폭 축소…서울시, '3분의 1로 간소화' 개정 추진
2025.07.1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건축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시정 방향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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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노후 주거지, 모아주택 180세대로 탈바꿈…서울시 심의 통과
2025.07.1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노후 주거지역이 180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모아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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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번 달 전국에 주택·산업·상업 용지 60만㎡・551필지 공급
2025.07.0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전국에 60만㎡ 규모 551필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에 공급하는 필지는 총 551필지로, 전체 공급면적은 60만6429㎡이다. 공동주택용지 (1필지, 1.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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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 직접 설립 보조금 문턱 '확' 낮춰
2025.06.3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자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문턱을 낮춰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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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숨통 트인다…‘3종 규제완화 + 선심의제’ 전면 시행
2025.06.2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규제 완화, 입체공원 제도 도입, 역세권 종상향 기준 정립 등 이른바 ‘3종 규제혁신’ 방안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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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정비구역 선정 방식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한다
2025.06.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지역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6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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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1조원 사재 출연 거부 의사 밝힌바 없어”
2025.06.20
[한국건설경제=박동혁 기자] MBK파트너스는 20일 국회 미팅에서 김병주 회장이 1조 원 이상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의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 라는 문의나 요구는 없었으며 김병주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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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차단 총력
2025.06.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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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개발사업 참여·이익공유…서울시 '지역상생리츠' 추진
2025.06.0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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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05.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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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 실공급률 29% 그쳐…"청약 제도개선 시급"
2025.04.2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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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생긴다…도시재정비위 통과
2025.04.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재심의는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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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에 축구장 315배 크기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
2025.04.1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세먼지는 줄이고, 화재 예방은 더할 수 있는 ‘공기정화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기정화 도시숲’은 나뭇잎, 가지, 줄기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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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많은 지역서 개발사업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2025.04.0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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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인건·공사비 구분 '3000만원↑공사' 확대
2025.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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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종로구 신영동 214 정비계획 변경…저층주거지 개선
2025.04.0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