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58건

thumbimg

중남미에 한국형 철도기술 전수…ODA 협력 강화
2024.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와 연계해 페루, 엘사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개선과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페루, 엘살바도르 ...

thumbimg

서울 공공건축물 공사비 8.06% 인상…예산책정 가이드라인 개정
2024.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공공건축물 공사비가 평균 8.06%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해 건축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2024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

thumbimg

고령자 민간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된다…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 ...

thumbimg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사회에 연간 3680억원 기여…정책 지원 필요"
2024.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3680억원의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 ...

thumbimg

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신청…LH, '마이마이 서비스' 본격 개시
2024.10.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MyMy)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 ...

thumbimg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서울·부산·인천 등 5곳 제안
2024.10.2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교 ...

thumbimg

정부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 준비 완료 즉시 착공토록 지원"
2024.10.2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

thumbimg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원
2024.10.28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입찰 답함을 벌인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

thumbimg

디지털 트윈국토 새 국가표준 마련…31일 고시
2024.10.2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를 더욱 쉽게 연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6종의 새로운 국가표준을 마련해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의 지능적 관리 ...

thumbimg

LH, '이웃사이 소음듣기 체험 서비스' 개발…온라인서 제공
2024.10.2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이웃사이 소음듣기 체험 서비스'를 개발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웃사이 소음듣기 체험은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 일상 속 ...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누계 2만3730명
2024.10.2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227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8일·16일·23일)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이 ...

thumbimg

광운대역 물류부지 첫삽…강북권 새 경제거점 발돋움
2024.10.2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저녁 7시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 물류부지 ...

thumbimg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25일 특위 개최…이르면 이달 기본방침 수립
2024.10.2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적용하는 기본방침안이 이르면 이달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 ...

thumbimg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 시작…25일 밤 11시부터 통제
2024.10.2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5일 밤 11시부터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위해 통행이 통제된다며 영등포로터리 구간을 우회해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이번 철거 작업은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영등포로터 ...

thumbimg

LH, 부천역곡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매각가 3049억원
2024.10.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

thumbimg

개발사업 경미한 계획변경, 재심의 생략…국토부, 규제개선 추진
2024.10.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다도 되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족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지난달까지 매달 ...

thumbimg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 지하화…37만평 규모 '제2의 연트럴파크' 생긴다
2024.10.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지하철도 전 구간 지하화로 연면적 37만평(122만㎡)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생긴다. 선로부지(122만㎡)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 ...

thumbimg

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2024.10.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HUG는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 ...

thumbimg

국토부, 집충호우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024.10.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전 유등교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안전관리 ...

thumbimg

국토부, '슬기로운 건축생활'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료
2024.10.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