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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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6개월 → 20일’... 서울시 전자서명 도입에 재개발 속도↑
2026.04.1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종이 서류와 대면 방식에 의존하던 기존 절차를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전환한 결과,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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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비용 180억 지원… 사업 속도 낸다
2026.04.1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합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공자 선정 전까지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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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 55%·거래 5년 최저 '지식산업센터', 서울시 업종·시설 규제 손본다
2026.04.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G밸리·마곡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올해부터 선택 가능한 업종과 공간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늘리고 지원시설 비율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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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주의보… 금감원, “유사시 법적 보호 불가”
2026.04.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분양 전환을 미끼로 거액의 ‘매매예약금’ 납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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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참여형’ 카드로 재개발 속도전… 이주비 최대 3억 융자 지원
2026.04.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자금난’과 ‘주민 갈등’을 정조준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전면에 나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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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동부권 '내촌 개발' 물꼬 텄다… 민간 공모에 1개 컨소시엄 참여
2026.04.1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 북부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내촌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른 유찰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인구 85%가 서부권(국도 43호선 축)에 쏠린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고,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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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5천 가구 추가 매입...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확대"
2026.04.1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과 노동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추가로 사들인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 산업단지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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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걱정 없는 ''... 150가구 이상 아파트도 나온다
2026.04.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주택을 직접 관리해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이 아파트로 영역을 넓힌다. 빌라와 오피스텔에 국한됐던 공급 대상을 중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해 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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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신청까지만"...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막판 보완
2026.04.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처리 기간 탓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허가 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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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걸리던 재개발, 12년으로"... 서울시, 인허가 단축 비법 공개
2026.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이후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전 공략집'을 내놨다. 평균 18년 넘게 걸리던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6년 이상 단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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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궁금증, 현장에서 푼다"... 종로구, 창신동 남측 상담소 운영
2026.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수십 년간 개발의 닻을 올리지 못했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일대 재개발 사업이 주민 소통을 강화하며 속도를 낸다. 종로구는 정비계획 고시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상담소를 열고 주민들의 복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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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도 구독하는 시대... LH, 공공임대에 'AI 빌트인' 도입
2026.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필수가전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기 가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AI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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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만 내면 끝... 복잡한 절차 싹 뺀다
2026.04.0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부부 공동명의 등 공동소유자들이 사업 단계마다 번거롭게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가 1회 제출로 간소화된다. 서울시가 사업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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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 공공 재개발 금융비용 낮추고 공급 속도 올린다
2026.04.0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LH의 사업 추진력과 HUG의 금융 보증 역량을 결합해 정비사업의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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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재건축 사업성은?"... GH, 1기 신도시 '추정분담금' 무료 컨설팅
2026.04.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사업성을 분석하고 추정 분담금을 뽑아주는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인 '비용' 문제를 공공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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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주민동의율' 89%
2026.04.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대전 둔산과 송촌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에 총 3만 8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둔산지구의 경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주거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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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 명품 국제도시 조성 ‘마지막 퍼즐’ 맞췄다
2026.04.0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자 핵심 현안이었던 주한미군 ‘알파탄약고’ 이전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지연되었던 3-3단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고덕지구가 명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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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지 기준 명확해진다… 소송 방지·수분양자 보호 강화
2026.04.0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건축물 분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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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공공임대’로 변신… LH 직접 매입해 2천 가구 공급
2026.04.0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도심 내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 시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정부는 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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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 차단’ 총력
2026.04.0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밀집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