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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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도 구독하는 시대... LH, 공공임대에 'AI 빌트인' 도입
2026.04.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필수가전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기 가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AI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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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만 내면 끝... 복잡한 절차 싹 뺀다
2026.04.0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부부 공동명의 등 공동소유자들이 사업 단계마다 번거롭게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가 1회 제출로 간소화된다. 서울시가 사업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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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 공공 재개발 금융비용 낮추고 공급 속도 올린다
2026.04.0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LH의 사업 추진력과 HUG의 금융 보증 역량을 결합해 정비사업의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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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재건축 사업성은?"... GH, 1기 신도시 '추정분담금' 무료 컨설팅
2026.04.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사업성을 분석하고 추정 분담금을 뽑아주는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인 '비용' 문제를 공공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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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주민동의율' 89%
2026.04.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대전 둔산과 송촌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에 총 3만 8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둔산지구의 경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주거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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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 명품 국제도시 조성 ‘마지막 퍼즐’ 맞췄다
2026.04.0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자 핵심 현안이었던 주한미군 ‘알파탄약고’ 이전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지연되었던 3-3단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고덕지구가 명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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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지 기준 명확해진다… 소송 방지·수분양자 보호 강화
2026.04.0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건축물 분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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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공공임대’로 변신… LH 직접 매입해 2천 가구 공급
2026.04.02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도심 내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 시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정부는 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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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 차단’ 총력
2026.04.0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밀집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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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 현장 ‘안전 감시단’ 정식 도입… 105개 현장에 231명 투입
2026.04.0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 감시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기존 법정 안전 관리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광범위한 현장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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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혜택, 집주인이 세입자의 18배… “세제 감면 과도” 비판
2026.04.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세제 혜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에 비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임차인의 편익보다 임대인이 누리는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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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대출 중단’ 압박에 매물 출회 가속
2026.04.0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어 수도권 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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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전국 확산… 조달청 등 노하우 전수 요청
2026.03.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행정의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정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도의 관리 시스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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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거혁신 프로젝트’ 가동… 2035년까지 14.7만 호 공급
2026.03.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오는 2035년까지 14만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주거 혁신 사업에 착수한다. 부천시는 신도시 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원도심 정비를 아우르는 '부천형 주거혁신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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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홀몸노인 ‘AI 돌봄전화’ 전국 확대… 주거복지 AX(인공지능 대전환) 가속
2026.03.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임대주택 거주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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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속도 높인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2026.03.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나 임대인 사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해 법적 지원 문턱을 낮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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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용적률 체계 통합 개편… 비주거 의무 비율 폐지
2026.03.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하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사거리역 등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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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 연내 준공… 공동주택 16개 블록 공급
2026.03.2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허리가 될 5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올 연말 마침표를 찍는다. 인천시는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5단계 사업구역(2.4㎢)을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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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9120가구 상시 모집… 신혼·신생아·다자녀 대상
2026.03.2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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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 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두 배 확대
2026.03.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빌라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모아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 13개소에서 운영 중인 모아센터를 올해 28개소로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