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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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점검…위법 적발 시 즉시 처분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투명한 거래시장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대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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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정기교육·실태점검 실시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해체공사장 사고 근절을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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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영상' 배포…유튜브로 시청 가능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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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교육청과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구성…"원활한 추진 위해 협력"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 예방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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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15조원 증액…"주택공급·주거지원 확대 기반 마련"
2024.11.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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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해진다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2024.11.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이같이 개편되며,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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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개봉동·강서 화곡본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2024.11.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강서구 화곡본동·강북구 수유동·번동 등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가운데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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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디지털 측량 표준화…'건설측량 시공기준' 제정
2024.11.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고시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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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2지구, 6700세대로 탈바꿈…개발계획 확정
2024.11.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 택지개발지구가 6700세대 강북 대표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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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PF 제도 손질…자기자본비율 20%대로 높인다
2024.11.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을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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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20일부터 작품 접수
2024.11.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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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투자자산, 매 분기별로 상시 점검·관리"
2024.11.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매 분기별로 자산별 사후관리를 보고받으며 점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한 언론매체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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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 우리동네 창고로…'LH 스토리지' 시범사업 추진
2024.11.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반지하 거주 입주민의 주거 상향률이 절반을 넘은 만큼 주거 기능이 사라진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2022년부터 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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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재난관리 플랫폼 개발
2024.11.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구현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성과를 '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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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차관, 스페인·폴란드 방문…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2024.11.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스페인과 폴란드를 찾아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4일간 폴란드와 스페인 출장길에 오른다고 12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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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 나온다
2024.11.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나온다. 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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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지원 본격 시행…보증금 회복·매입대상주택 확대
2024.11.1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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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다…관련 개정 법령 시행
2024.11.1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농식품부가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한데 이어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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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다음달 착공
2024.11.1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짓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다음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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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전국 1997개 건설현장 안전점검…30일간 실시
2024.11.1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공휴일 제외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