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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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손본다…"6개월 이상 단축"
2025.03.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방안에 대한 실행력 마련을 위해 상반기 내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 변경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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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2025.03.1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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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거용이면 주택”…국세청,‘밑줄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2025.03.11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법령개정 등을 풀어 설명한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등에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1회차 주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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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착수
2025.03.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올해는 5월까지 14곳이 추가된다고 5일 밝혔다.올해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지자체는 김해(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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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2천곳 집중 점검…"안전강화 총력"
2025.03.0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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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융자금 240억 조기 지원
2025.02.2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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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에 지역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첫공급
2025.02.2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전도시공사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도입을 발표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최초 공모 공고를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지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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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건설사와 8조원대 공공주택사업 추진…"역대 최대"
2025.02.2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물량은 0.3만 호, 사업비는 약 1.6조 원 늘어난 수준이다.올해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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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아파트 공사 등에 12조6000억…상반기 내 전체 예정의 59% 추진
2025.02.24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천억원 규모로 공사와 용역을 발주한다고 24일 밝혔다.먼저, 급등한 건설원가와 PF경색 등의 여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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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 만족도 98%...총회 투표 기간 줄이고 재개발 속도 높여
2025.02.2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에 대해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였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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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6월 폐지…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행
2025.02.2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오는 6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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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완료…최고 77층 랜드마크
2025.02.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본격 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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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재개발조합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6월 운영
2025.02.13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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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일대,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서울시, 동대문 정비 마스터플랜
2025.02.1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되살리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과거의 명성을 잃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공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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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2025.02.0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복합개발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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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등기 못쳤던 공덕자이아파트, 마포구 중재로 해결
2025.02.06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마포구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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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두 번째 실버스테이 공모…올해 1500가구 추진
2025.02.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중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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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 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청약접수
2025.01.23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LH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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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뒤 사업취소로 피해 713명, 모두 구제한다
2025.01.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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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내년 3월 기본계획 확정
2025.01.22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1일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