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혜택, 집주인이 세입자의 18배… “세제 감면 과도” 비판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세제 혜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에 비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임차인의 편익보다 임대인이 누리는 종부세·양도세 감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는 1일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권 방어 겹겹이 악재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DL이앤씨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조합장 해임 총회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합장 뇌물 수수 의혹은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조합원 일각에서는 배달사고 정황도 의심하는 분위기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대출 중단’ 압박에 매물 출회 가속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어 수도권 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1일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