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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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주택 차단 위한 ‘주택법 개정’ 착수…90% 이상 토지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실질적인 토지 확보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 개정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17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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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한남더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 16곳, 739가구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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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기·난곡·노량진·홍제동 4곳 모아타운 확정…3570세대 공급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4개 지역에 총 35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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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대신 ‘든든전세’ 439가구…저층 공공주택으로 전환 확정
2025.10.1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계획됐던 대형 물류센터가 주민 반발로 백지화되고, 그 자리에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439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건물 높이를 대폭 낮추고 저밀도·저층 설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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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경미 변경’ 간소화…서면심의로 사업 속도 높인다
2025.10.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줄이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조치다.시는 16일 ‘규제철폐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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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규제 대폭 축소…불필요한 절차 60% 줄인다
2025.10.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과도한 건축심의 규제를 손질했다. 서울시는 16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자치구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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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증가, 한국소비자원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2025.10.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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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개미마을·유진상가 재개발 본격화…'명품 도시' 도약 시동
2025.10.15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도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가 38곳에서 56곳으로 늘어나며, 개미마을과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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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 두렵지 않아요"...서울시, 사회초년생 위한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북 발간
2025.10.1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전세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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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지하주택 입주민 안전 위해 재난 예방 체계 강화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의 재난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LH는 여름철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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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연소자·외국인 등 104명 세무조사 착수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초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칼끝이 다시 겨눠졌다. 국세청은 최근 집값 과열과 맞물려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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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심의 대상 축소...서울시, 빌라·오피스텔 공급 확대 추진
2025.10.0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과 1~2인 가구 등 비(非)아파트 수요층을 겨냥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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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내년 6월 최종 후보지 확정
2025.09.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공공 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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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근절 총력…3천명 검거·AI 활용 조사 강화
2025.09.30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해 온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최근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체계까지 도입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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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30 정비 기본계획 변경 확정…원도심 재생에 속도
2025.09.2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손질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29일 부천시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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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 44%는 노후 건물…주거용 절반 이상 30년 넘어
2025.09.29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내 건물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 승인 후 3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지방의 노후 비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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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425건 기획조사…해제 신고(2023.3~2025.8) 집중 점검
2025.09.26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해제 신고를 악용한 허위 신고 관행을 겨냥해, 위법 소지 발견 시 수사 의뢰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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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구역 지정’ 상한 7만 가구로 확대…주민 제안 전면 도입
2025.09.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2만6000→7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절차를 단축하고, 이주 여력에 맞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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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9.97%…2금융권 ‘30%’ 육박, 전 금융권은 4.39%로 소폭 하락
2025.09.25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30%에 육박했다. 반면 전 금융권 PF 연체율은 부실 정리 효과로 소폭 내려가 리스크의 ‘양극화’가 드러났다. 정부는 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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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인증감리제’ 도입…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2025.09.2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학력·경력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해 올해 안으로 첫 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