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생명산업지구에 규제 완화·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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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전북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 성공사례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 기지, 전북'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북은 국내 최대 탄소섬유 생상지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위치해 있고,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있으며 현재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탄소소재·부품산업의 중심지다.
정부는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탄소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이 우리나라 탄소산업 연구, 생산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K-카툰(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수요산업에 활용될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등을 개발한다. 이 사업에는 전북에 위치한 다수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금년 중으로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공기 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제조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설비 등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현대차, 타타대우, KGMC 등 다수의 기업들이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소상용차용 대용량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에 49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석·박사 고급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가 공동으로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전북도·과기원 등과 함께 내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기존 그린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가 융복합되는 신산업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스스로 실험실에서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전북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기술 기반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전략기술 사업화의 비전과 계획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지역 스스로 마련한 지방비만큼의 국비를 블록펀딩 형식으로 매칭할 계획이며,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니콘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양장비의 공인 시험평가 체계 마련과 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5년간 해양 장비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총 3개의 시험평가장을 건설한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의 상시 정온 특성을 활용해 해양 무인장비의 기본 성능과 자율운항, 운항 제어, 임무 수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험장에 투입될 장비 구축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준공 이후에는 시험장 시범 운용을 통해 해양 무인장비의 단체표준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도 확대한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 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급증한 기업의 수요에 맞게 기본계획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발전 기반 마련 및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오래 1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에도 도·시와 군·지방의회·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왔으며,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총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이 중점 고려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조율을 거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지역 장애인에게 더욱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사업을 통합해 2026년 말 개원·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농업 및 농촌 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확대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농산업을 별도 정의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인프라가 집약돼 있는 만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난개발·저개발 된 농촌을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그 공간에 농산업 활성화,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 등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또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17년 전북 익산시에 조성된 식품산업 허브로, 식품사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82개 식품사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존 클러스터 인근에 오는 2030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 식품 문화복합산업 단지를 385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천430㏊) 중 9개 공구(7천275㏊)에 농생명용지 조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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