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돼 사업계획 조정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에서 신청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시개발 4건, 산업단지개발 2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MICE) 복합단지 1건 등이었다.

이들 접수 건은 PFV, 실체회사(컨소시엄·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해 이뤄졌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경우였다.

이들은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과 조정계획안 심의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 본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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