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담을 받는 건설 사업장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과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한 결과 이같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상담을 받았다. 이는 대책 발표 전 9월 평균 7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 순위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PF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26일부터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지난 27일까지 10일 동안 511개 업체가 상담을 받았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호당 7500만원 규모로, 최저 3.5%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20개 9000호 규모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늘리고, 공사비 증액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의 사업장이 계획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주 안에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주택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재조개선 사항 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마쳤다"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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