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사례.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책이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 없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오는 1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도 이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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