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고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부른 것은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더욱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 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속도도 조절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올해 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고 공급속도도 당초 예상에 비해 빠르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285억원으로 이는 당초 계획한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78.6%에 달했다.

당국은 이날부터 일반형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뒤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추이와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면서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일단 지난 5월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DSR 제도안착과 분할상환 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취약계층 ·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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