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포스터.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규제해소 수요도가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로,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새행 이후 현제까지 총 51건을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주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의 혁신성과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는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된다.

오는 14일 오후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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