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연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와 지방 거점 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을 말한다.

2019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곳이 선정됐으며 총 면적 50만㎡에 약 51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새재생혁신지구가 국정과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포함됨에 따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 연계해 앞으로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이 진행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안부 등 4개 중앙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혁신지구 1곳과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26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 계획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킬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선정할 14곳의 신규사업 가운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지구에 대한 중앙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5~6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사업 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혁신지구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지이거나 지구계획 승인, 지구지정을 위해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뒤에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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