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낸다.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정비사업 5500호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고, 연내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발굴해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내놓은 건설경기 보완방안·도시 3대 혁신방안 등 정책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우선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등으로 멈춰선 정비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호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또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해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는 12만호를 공급하며,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호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뒤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한느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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