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주요 위반의심 유형. 자료=국토부 제공

주택과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총 122건이 적발돼 245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올해 3~5월 실시한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를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개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인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구속한 피의자 3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단속 기간은 아니지만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 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