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반지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와 판잣집·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환경 거주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등 세 분야로 나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기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정책으로, 서울 시민 모두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이 대책에는 향후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모두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을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심주택은 내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이에 따라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에는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기간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최대 6000만원까지로 일괄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늘린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거주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 만든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한다.

시는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주거개선 전 과정을 공조할 방침이다. 그 시작으로 지난 14일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북아현.화곡동 등 반지하 두 곳의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임기 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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