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서화에 도움이되면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해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저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로 구성돼 있으나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서북 33조원)로 꼽힌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주거환경과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라는 대전제하에 더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단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이렇게 보면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아울러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 

시는 또,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란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바이오(Bio)-정보통신기술(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서울혁신파크부지(6만㎡)는 미디어콘텐츠와 연구개발(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된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 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이후 일대 개발시에도 상암DMC와 연계해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북지역이 서울 대학의 83%, 총 410여만명의 대학생이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해 주변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와 함께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시는 이외에도 올해부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에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 시설 조성을 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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