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개편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모집이 매달 정례화되고, 한 번 받은 입주 자격 검증은 1년간 유지되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보 부족으로 비어있던 공실 정보도 일반에 공개되어 수요자들이 입주 가능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와 공실 해소를 위해 모집 방식 및 입주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연간 7차례(3·4·5·7·9·10·11월) 불규칙하게 진행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이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연 10회) 시행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수시 모집일도 수도권은 매달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고정했다.

또한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전국 공공임대 공실 정보가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전격 공개된다. 수요자들은 관심 지역 단지의 빈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LH 외에도 SH(서울), GH(경기), iH(인천) 등 지방 공사의 공실 정보까지 통합 공개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입주 신청 시마다 반복되던 까다로운 자격 검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올 3분기부터는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신청할 경우, 한 번 자격 검증을 받으면 그 효력이 1년간 유지된다. 다른 단지에 지원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다시 준비해 제출하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입주 대기자 선정 방식도 효율화된다. 기존에는 세부 평형별로 순번을 부여해 특정 타입에 공실이 없으면 대기가 길어졌으나, 앞으로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통합 대기자를 선정한다. 이 방식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단지부터 순차 적용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LH와 SH 등으로 분산된 모집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수요자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전 자격 검증을 통한 입주 기간 단축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예상 시점 안내 기능도 포함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입주 절차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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