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시는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별여왔다.

올해부터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모 기준부터 손질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고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는 전체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제외한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이뤄져 주민 갈등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업 예정지가 3개소 이상 포함되면서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일 경우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 우려와 불안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연 1∼2회 기간을 정해 이뤄졌던 공모는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 제도로 개선한다. 이를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 총괄을 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도입해 사업 추진 전반을 돕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중에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 1개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다.

모아주택을 추진할 때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별도의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해왔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에 인접 조합 간 공동사무실 운영방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업무추진비 등 세부 내용을 담아 자치구와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저층 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은 없앤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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