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 정비 원패스 통합 심의 체계도 / [남양주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원도심 정비사업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남양주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상 12~15년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핵심은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기존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외로 단축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의 주민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책도 강화된다. 부시장이 총괄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상설 가동해 현장의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 효율을 높인다. 또한 추진위 대상 교육을 병행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 노후화로 정비 대상지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맞춤형 정비구역 수립을 지원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원패스 추진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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