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해 연내 선도사업지 3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해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다음 달 설명회, 오는 10월 1~8일 사업계획 접수, 올해 10~11일 평가를 거쳐 연내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 대상은 면적 5만∼10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구역으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지는 도시 쇠퇴지역(인구 감소·산업체 감소·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 주택관리계획 대상 지역으로,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평가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 분야로,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었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예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내실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원,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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