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주택공급 통계에서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을 19만여가구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에서 누락이 확인돼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호에서 42만9000호, 착공 실적은 20만9000호에서 24만2000호, 준공 실적은 31만6000호에서 43만6000호로 각각 늘었다.

올해 1월 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이 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이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와 HIS 직접 전송방식으로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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