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신축 매입임대 현장 점검…주택공급 확대 속도

정부, 3기 신도시·신축 매입임대 현장 점검…주택공급 확대 속도: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7:11:16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 역대 최대 수준 편성 계획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6년간 24.2만호 분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부천 LH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일 LH 신축매입임대·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현장을 찾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에서는 민간 건설사·신축매입임대 입주희망자 등과 함께 '신축매입임대 신속공급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공급 대책에 따른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호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8·8대책 발표 이후 2주만에 약 1만호가 추가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체 11만호 가운데 5만호를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전용 60~85㎡)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주택은 6년 거주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은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이었다면서 신축매입임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언급하며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은 이에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8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언급하며서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하는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약 11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날 방문한 부천 대장을 포햄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 8·8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호,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호가 분양 될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만8000호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8·8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호,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와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하여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