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와 손잡고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인 소멸을 위해 정비에 나선다.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 18세대(단독+다세대 36세대) 미만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입 대상 주택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거나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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