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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수한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해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급계획이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 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년 가량 앞당겨 앞으로 6년간 서울과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다.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R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이 예정된 만큼 DRS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 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통키로 했다. 이 점검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추진될 예정이며,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 신고와 편법증여·대츨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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