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하고 임대업자 지원＂… 분양 시장 활기 되찾나

"다주택자 규제 완화하고 임대업자 지원"… 분양 시장 활기 되찾나: 박인선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8:43:23

다주택자 규제 다각도 완화에 시장 '회복' 기대
분양 시장에서도 다주택자 수요 몰릴 것으로 전망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한강과 아파트 전경<사진=셔터스톡>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조정기가 내년부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연착륙 견인에 나섰다.

특히,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하여,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업계는 주택 구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재산세 등 보유세 감소,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부활 등도 이뤄질 예정으로 분양 및 매매 시장 분위기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로 현 시장 상황이 단기에 전환하거나 빠른 회복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중장기적인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 매매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돼 분양 시장에서다주택자 수요자가몰릴 것으로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 투시도<자료제공=포애드원>

이런 가운데, 최근 분양 중인 단지들이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불당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에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수도권지하철 1호선)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또한 불무초, 불무중 등의 학교가 가깝고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갤러리아백화점, 모다아울렛 등의 쇼핑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인근에는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등 관공서와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업무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입주민을 위한 스카이 라운지, 게스트 하우스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과 우리아이 돌봄서비스,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 전문 운영사를 통한 특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도 화성시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파크릭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4개 블록,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전용면적 74~110㎡ 공동주택 총 2,063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반경 5km 내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동탄역에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정차할 예정으로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약 19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탄도시철도트램이 개통되면 분당선, 1호선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 일원에 ‘강릉교동 금호어울림올림픽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2㎡, 총 3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올림픽파크, 강릉종합운동장, 강릉아트센터가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율곡로와 가작로를 비롯해 동해대로, 동해고속도로, KTX강릉역이 단지와 가까워 강릉 전역은 물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도보 거리에 교동초, 율곡중을 비롯해 강일여고, 명륜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롯데건설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사화동 일원에 ‘창원 롯데캐슬포레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G, 현대, 한국GM 등 대기업 생산공장이 들어선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도보 거리에는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등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창원파티마병원,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컨벤션센터 등 편의시설과 의창구청, 창원시청, 경상남도청 등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