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조감도.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토론회는 '경제-복지-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하나로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180개 규모의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4월말까지 설립한다.

공항시설은 설계단계부터 건축정보모델링(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하고, 물류시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도 연계해 개항 후에는 항공사, 물류기업,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토지 보상, 여객터미널 등 건축시설물 설계와 부지조성사업 발주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부산시 등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에 착수했다. 건축공사는 국제설계공모(3월~6월)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목표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갈 일만 남았다"며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국제적인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항재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북항재개발사업은 1단계로 지난해 11월 북항 내 친수공원(14만9000㎡)을 전면 개방한 데 이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관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항 2단계 사업으로는 항만(자성대부두, 양곡부두 등), 철도(부산진역 일원 등), 원도심(부산 초량ㆍ수정 등)간 통합개발을 통한 상생ㆍ발전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자성대 컨테이너터미널 등 항만시설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5개 기관) 중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선정해 각종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까지 잔여기관의 사업참여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LH와 코레일,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을 거쳐 사업 참여 예정이다.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3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5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수부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및 목표. 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는 또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2022년 7월 발표된 이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포함한 이후, 작년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외부컨설팅을 바탕으로 이전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정부와 산은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이해관계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구성과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체계 구축,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지구 지정과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으며,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된며,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된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올해 2월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1981년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으로 개장한 이후 시설 낙후 등으로 인해 2017년 철거된 부산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 문화, 상업, 주거 등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은 작년 12월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밖에 철도 지하화 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 희망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등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발표를 앞두고 있다. 2차 지정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공모·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제안한 교육발전특구 주요 모델은 ▲늘봄학교 확대 ▲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이다. 

정부는 각 지역별로 2차 전지, 바이오, 농생명, 문화‧관광 산업, 우주항공 산업 등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의 산업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지역 기반산업 연계형 인재양성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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