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한 이후 간담회를 열고 ""관리비는 제2의 월세인 만큼 입주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대표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부동산원 등이 참여했으며,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는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공정위·지자체 합동점검 공동주택 중 경기도의 현장에 대해 제가 직접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비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 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아파트 도색과 방수공사를 특수공법으로 포함해 공사비 증가문제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매각 용역 입찰담합 근절과 안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부동산원에서도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며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여 관리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 하겠다"며 "아울러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4월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해소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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