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선정…2030년 입주 목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선정…2030년 입주 목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18:22:06

지자체, 다음달 25일부터 공모
분당 8000호·일산 6000호 등

▲사진=셔터스톡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우선 각 지자체가 다음 달 공모지침을 마련하고 공모가 시작되면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선도지구는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동의율'이다.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배점이 주어진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모에 접수할 수 있는데, 동의율이 50%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을 주는 식이다.

공모는 다음달 25일 공고할 예정이며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 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 입주해 앞으로 정비시기가 일시해 도래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난다면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