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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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연말 개통…준비현황 집중 점검
2024.11.2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올 연말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과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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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레디 코리아 4차 훈련' 실시…48개 기관 590명 참가
2024.11.2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2024 레디코리아(Ready Korea) 4차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신종·잠재 위험에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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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3년 성과 돌아본다…22일부터 전시회 개최
2024.11.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신속통합기획 3년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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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조합과 릴레이 소통 간담회…22일 은마 등 8곳과 진행
2024.11.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22곳의 정비사업 조합과 소통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은마아파트·방배 신삼호·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병용 주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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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장모 위장전입 시켜 노부모 특공…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2024.11.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사례 12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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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91.5%…직주 근접에 큰 기여
2024.11.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의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가 91.5%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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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맞은 국토부, 재건축 규제 합리화·신규 택지 21.5만호 발굴 성과
2024.11.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한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성과로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인위적인 공시가격 중지, 신규택지 21만5000호 발굴 등을 꼽았다. 앞으로 지역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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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1일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2024.11.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과 함께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5개 권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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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100일…170여건 피해상담 성과
2024.11.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운영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오는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 가운데 총 170여 건의 피해상담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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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
2024.11.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인상 없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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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먼타운 2.0' 건축주 모집…시, 전문가 자문 제공
2024.11.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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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동탄2 신도시 내 대형 종합병원 유치…패키지형 개발 공모 추진
2024.11.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의료시설용지 내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공모 공고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익시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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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점검…위법 적발 시 즉시 처분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투명한 거래시장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대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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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정기교육·실태점검 실시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해체공사장 사고 근절을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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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영상' 배포…유튜브로 시청 가능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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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교육청과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구성…"원활한 추진 위해 협력"
2024.11.1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 예방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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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15조원 증액…"주택공급·주거지원 확대 기반 마련"
2024.11.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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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해진다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2024.11.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이같이 개편되며,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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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개봉동·강서 화곡본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2024.11.1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강서구 화곡본동·강북구 수유동·번동 등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가운데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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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디지털 측량 표준화…'건설측량 시공기준' 제정
2024.11.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고시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