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626건

thumbimg

국토부, 새만금 SOC 투자방향 보완…19개 세부 개선과제 검토 완료
2024.08.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토 결과 계획적인 측면에 ...

thumbimg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 업무협약…두 도시간 경쟁력 강화
2024.08.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상 시장이 23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만나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협약을 통해 인 ...

thumbimg

HUG, 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000호 공급…주변 시세 90%
2024.08.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이 내년까지 1만6000호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이같이 확대 보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thumbimg

국토부 "신축매입임대 신속 공급 위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2024.08.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 ...

thumbimg

사업성 낮은 단지에 용적률 더준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손질
2024.08.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공공 기여율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1382명 추가 인정…누계 2만949명
2024.08.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382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31일·8월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

thumbimg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피해자 최장 10년 거주 지원
2024.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

thumbimg

정부, 3기 신도시·신축 매입임대 현장 점검…주택공급 확대 속도
2024.08.2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일 LH 신축매입임대·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현장을 찾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 ...

thumbimg

담합·로비로 얼룩진 '종합심사낙찰제' 대폭 손본다...4단계 검증 실시
2024.08.2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입찰 담합, 금품 로비로 무력화된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 5년 5개월 만에 뜯어고친다.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의 결과는 영구 공개한다.국토교통부는 ...

thumbimg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세번째 유찰…재공고 실시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또다시 유찰돼 재공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단독 입찰로 유찰되면서 20일 조달청을 통해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

thumbimg

SH공사, 분양제도 개선방안 모색…26일 정책 토론회 개최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안철수·복기왕 국회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

thumbimg

서울시,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대책 마련…속도 올린다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정부 '8·8 부동산 대책'에 맞춰 정비사업이 완공까지 중단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20일 이를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thumbimg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대출규제 지역차등화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

thumbimg

서울 재개발 후보지 주민동의 방식 바뀐다…"찬반의사 명확하게"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을 추진할 때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 ...

thumbimg

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거짓거래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

thumbimg

"주택공급 신속 성과 낸다"…국토부·서울시 협력 강화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양질의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전날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 ...

thumbimg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방안 모색…정책 토론회 개최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세무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

thumbimg

정비사업 '어벤져스' 떴다…서울시, 노도강 정비사업 신속 추진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 주택실장이 노원구·도봉구·강부구 구청장을 직접 만나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 ...

thumbimg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차단"…서울시, 모바일 자격증명 전국 첫 도입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APP)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

thumbimg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