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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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공간정보펀드 투자 설명회
2024.06.12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올해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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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 구성·운영방식 개선
2024.06.11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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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해준다…내달 3일까지 신청 접수
2024.06.11
서울시가 시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15개소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황 조사, 주민 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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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모든 가용 수단 동원 주택공급 확대·조기화 총력
2024.06.1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만가구 이상 착공 추진 등 주택공급 조기 착공과 물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LH는 지난 10일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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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2024.06.1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다음달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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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원…'서울 청년수당' 4000명 추가모집
2024.06.11
서울시는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4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청년수당' 지원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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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지역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24.06.10
정부가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이와 관련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의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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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점검 착수…한달간 7곳 집중검토
2024.06.10
서울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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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천토지손실 보상금 73억원 소송서 최종 승소
2024.06.10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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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29동 지원
2024.06.10
국토교통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총 529동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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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연중 상시 접수
2024.06.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에서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수 공모' 접수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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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유찰…재입찰 실시
2024.06.07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유찰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입찰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공고는 조달청을 통해 이날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오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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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모…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
2024.06.07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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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2024.06.07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이들 4개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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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로 PF사업 지원방안 논의…국토부, 5일 업계 간담회
2024.06.05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지원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입대하는 미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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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사원 353명 공개채용…20일까지 지원서 접수
2024.06.0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5·6급 353명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이날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일~20일 원서접수, 다음달 14일 필기시험, 8월 면접을 거쳐 9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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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2024.06.05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동의율이 50%가 넘는 구역에는 가점이,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에는 감점이 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 비중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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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북부 출퇴근 시간 확 줄인다…서울행 광역버스·BRT 확대
2024.06.05
수도권 북부지역의 서울행 광역버스와 건선버스급행체계(BRT) 등 대충 교통편이 대거 확충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에 맞춰 철도 환승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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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남산 일대 도시재생지역 지정…신산업·도심생태여가 도심으로 탈바꿈
2024.06.05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김포공항 주변은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신산업 연계 공간으로 전환하고, 남산은 식생과 생물서식지가 잘 보전된 도심 생태계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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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예치제 7월부터 본격 시행
2024.06.04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