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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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자녀 신혼부부 연소득 1.3억까지 전세대출 지원…주거비 부담 확 낮춘다
2024.06.25
앞으로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업'을 이같이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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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800억원 규모 브라질채권 추가 발행…"올해 해외서 1.6조원 조달"
2024.06.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2년 만기 브라질헤일화 표시채권을 약 3800억원 규모(15억 브라질헤일화)로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LH가 지난 4월 비금융공기업 처음으로 진행한 2700억원 규모(10억 헤일화) 헤일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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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77가구 입주자 모집
2024.06.25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와 신혼·신생아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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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도록…안심 계약가능 집에 '클린주택' 마크
2024.06.25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오는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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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공사 전 구조안전 검증…서울시, 첫 기준 마련
2024.06.25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을 위해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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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사업 속도 올린다
2024.06.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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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컨소, 하남교산 A2블록 등 제1차 민간참여사업 우협대상자 선정
2024.06.24
대우 컨소시엄이 하남교산 A2블록 등 4개 공공택지 단지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결과를 2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115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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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두지구 공모 시작됐다…전국 협의체 발족
2024.06.24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하고, 오는 27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 협의체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지침에는 선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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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명·태백·경산, 스마트도시로 만든다…지속가능 상생발전 모델 구현
2024.06.24
충남 천안시,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4곳이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이들 4개소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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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 후보지 발굴 협력
2024.06.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 후보지 발굴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H공사는 강원개발공사와 지난 21일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골드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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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한다…민관기업과 기술협약
2024.06.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삼표산업, 유진기업과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기술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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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단양 등 9곳,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선정…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
2024.06.24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단양, 충청남도 예산 등 9곳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를 24일 이같이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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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 협력체,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선정
2024.06.24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협력체가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작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7개 응모작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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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모듈러주택 제조기업과 기술협력…K-스마트건설 혁신 이끈다
2024.06.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스마트모듈러포럼, 한국철강협회, LG전자 및 4개 모듈러 제조기업과 모듈러주택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 스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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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대폭 완화된다…2027년까지 재정비
2024.06.2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서울 주요 가로변의 높이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총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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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 스마트팜과 손잡고 해외 동반진출 추진
2024.06.20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 협력 세미나 및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과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해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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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65명 추가 인정…누계 1만8125명
2024.06.20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6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29일·6월12일·6월19일)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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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비상체제 가동…신생아 우선공급 확대·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2024.06.20
정부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제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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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시행
2024.06.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 이틀간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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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활용 정책 아이디어 추가 공모
2024.06.19
서울시는 '주거실태조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펼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내달 3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5월 진행된 1차 공모에는 100여 건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시민 참여도와 관심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