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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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전 공공기관, 지역혁신성장 이끌 것"
2024.04.26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현신성장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25일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 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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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내달 중순 업무 착수
2024.04.25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설립등기 신청을 마치고 내달 중순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작년 10월 24일 공포된 이후 11월부터 설립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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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43% 올라…13개월 연속 상승세
2024.04.25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 분기(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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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721명…합격률 10.2%
2024.04.25
국토교통부는 2024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721명을 오는 26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전회 응시자(6486명)보다 614명 많은 총 7100명이 응시해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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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내달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발표
2024.04.25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다음달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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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매입
2024.04.25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한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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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중동 재외공관장과 수주 활성화 방안 논의
2024.04.25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지역 재외공관장과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24일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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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에 '숲길과 정원' 100여곳 조성
2024.04.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하고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생생활에서 쉽게 접근가능한 도보생활권을 만들 계획이라고 24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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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4조원 발주…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 청렴 워크숍
2024.04.24
국토교통부는 24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1975년부터 운영된 중심위 중에서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 등을 심의하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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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2024.04.24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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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25일부터 대국민 공모
2024.04.24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에 맞춰 내달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기관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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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설기술의 날→건설교통기술의날'로 확대 개최
2024.04.24
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오는 25일 이를 위해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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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올해 전세사기 주택 등 3951세대 매입
2024.04.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기존 반지하와 신축매입약정 등에 아파트 전세사기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올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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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토지 1812필지·공공분양 5169호 공급
2024.04.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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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
2024.04.23
국토교통부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을 만들고 해외 신도시 사업 발굴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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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저감기술 발굴 공모 시행
2024.04.2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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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완화…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4.04.22
앞으로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에 먼저 참여하고 사후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입찰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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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사업 우협대상자로 엠디엠플러스
2024.04.22
엠디엠플러스가 경기도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화성동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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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내달 말까지 실시
2024.04.22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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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6년까지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2024.04.22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