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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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2024.05.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 미분양, 구축,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주택 소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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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9만1000가구…중국인이 절반 이상 소유
2024.05.31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9만1453가구로 반년새 4230가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통계'를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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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1년만에 7만호대로…5개월째 증가세
2024.05.31
전국 미분양주택이 1년만에 다시 7만호를 넘어섰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87호로 전월보다 10.8%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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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출범식…2029년 개항 목표
2024.05.30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선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도읍·이헌승·민홍철·김정호·서범수 의원, 주민 및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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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성·만족도 올린다
2024.05.30
서울시가 최근 자재값·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손질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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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재입찰…공사비 672억원 증액
2024.05.30
서울시는 오는 31일 이제까지 다섯차례 유찰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에 대해 입찰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해 입찰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입찰에서 이전의 유찰 원인을 감안해 공사비를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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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2024.05.30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30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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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 심의 생중계…투명·공정성 강화
2024.05.29
앞으로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이 입찰 참여사들이 모두 볼수 있도록 생중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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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푼다…저출산 대응
2024.05.29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약 4400호를 푼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4000호씩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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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3·8동 모아타운, '도로 지분쪼개기'로 심의 보류
2024.05.29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이 '도로 지분쪼개기' 투기행위로 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사도 지분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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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상대책 적용 용적률 완화 심의 통과
2024.05.29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손실보장이 적용돼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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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성료
2024.05.28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근거해 건축물 내 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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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1일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매입 설명회 개최
2024.05.2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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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2024.05.28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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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 논의
2024.05.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부동산학와 지난 25일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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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차량기지 기업유치 직접 나섰다…"입주사에 파격 혜택"
2024.05.28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토지원가 공급, 장기임대단지, 공공기여량 2분의 1 절감, 서울형 랩센트럴 등 4대 지원책을 소개하며 서울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직접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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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구제…정부, 특별법 강화방안 발표
2024.05.28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추가 임대료 부담없이 살던 집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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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개발기술대전 개최…건설분야 아이디어 모집
2024.0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3일부터 7월 26일까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설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15회 LH 국토개발기술대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개발기술대전은 국토개발·도시건설 분야의 기술과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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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동행에 방점
2024.05.27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과의 동행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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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혁신 이끌 강소기업 모집
2024.05.27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스마트건설 기술 역량을 가진 강소기업 최대 20곳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소기업 모집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