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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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청년·중기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실시
2024.04.15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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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청룡 국민시승단 1200명 모집
2024.04.15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 국민 시승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번씩 왕복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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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축물 수선 간편해진다…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5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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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7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2024.04.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2018년부터 LH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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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중심 집중개발 확대…16일 설명회 개최
2024.04.11
서울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 개발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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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준' 적용
2024.04.11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 이후 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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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
2024.04.11
정부가 더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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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장비에 가점
2024.04.11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를 할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가 강화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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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0% 급증한 인천계양 아파트 분양가 '미정'
2024.04.09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나 고분양가 우려를 낳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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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실시
2024.04.09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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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도시문제 해결 위해 맞손
2024.04.09
서울연구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9일 오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 및 의제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 스마트시티, 차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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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사업기간 10년 이내로 단축
2024.04.09
정부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에 패스트트랙(신속행저절차)를 도입해 사업 기간은 대폭 줄이고 속도는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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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경단녀 등에 희망상가 307호 공급
2024.04.0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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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PF 보증공급 3조2000억원 실행…"유동성 공급 차질없이 추진"
2024.04.08
올해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3조2000억원에 대한 보증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일과 3월 28일 발표한 PF보증 공급규모 확대와 PF 대환 보증 신설, 연대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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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
2024.04.08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에서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입찰안내서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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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2024.04.05
서울시는 올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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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도교육청과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위한 업무협약
2024.04.0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교육청과 4일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공무원 기숙사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 내 저연차 청년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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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 고시원' 인증 참여자 모집…리모델링비 최대 6000만원 지원
2024.04.05
서울시는 내달 10일까지 스프링쿨러·피난통로 확보 같은 안전기준, 최소 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 인증 참여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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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8만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 구축
2024.04.05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기반터'를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0년 6월부터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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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계은행과 '균형발전·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공동 발간
2024.04.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계은행(World Bank·WB)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보고서'를 공동 발간하고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LH 기업성장센터에서 발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LH와 협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