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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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관리방안 마련
2024.06.19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 서울시는 19일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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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2024.06.19
국토교통부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할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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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도시 경쟁력"…서울시, 5년간 6500억원 투자
2024.06.19
54개 대학을 품고 있는 서울시가 미래 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지원으로, 대학을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 기지로 조성한다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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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2024.06.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과 함께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4대 초광역권 중 부산·울산·경남 권역을 대상으로 '초광역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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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건축설계 공모
2024.06.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일원의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건축설계공모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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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시세 대비 90%로 8년간 거주 가능
2024.06.18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든든전세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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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843만원…15개월만에 하락 전환
2024.06.18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1843만원대로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놓은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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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타설 현장 합동점검
2024.06.18
국토교통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 예방 등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 7~8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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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강남 출퇴근길 개선…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2024.06.18
서울 강남·명동 방향 출근길 속도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정부가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조정키로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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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 봉합…대우건설과 282억원 증액에 합의
2024.06.18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갈등을 빚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이 서울시 검증으로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SH공사에 시범 사업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행당7구역이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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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전환…국토부,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논의
2024.06.18
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위기 대전환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다시 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에서 합동 세미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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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교통·문화 중심지로…마스터플랜 수립 돌입
2024.06.17
서울의 대표 관문인 서울역 일대가 교통과 문화의 허브이자 대한민국 수도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도립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장·보행 체계·교통 환경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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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가 올리는 기본형 건축비 개선 필요"
2024.06.1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7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SH공사는 200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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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8일부터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2024.06.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新)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층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제28회 LH 대학생 주택 건축대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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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원' 리츠, 규제 풀고 사업성 높인다…투자 다각화·행정 선진화
2024.06.17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츠가 좋은 자산을 개발·편입할 수 있게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주식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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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2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4.06.1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유튜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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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방안 논의…협력 강화
2024.06.1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춘천시가 서울-지방 상생형 순한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3일 춘천시 일원에서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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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2700억원 규모 계약
2024.06.17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고속철 차량이 해외로 첫 수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현태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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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제2시민아파트, 남산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
2024.06.14
올해로 54년된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남산광광 새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를 하고 14일간 의견 청취 후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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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경북권 공간정보 인재양성 지원
2024.06.13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특성화대학과 기업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경북대학교의 교수·학생과 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