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제고 방안을 담은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최근까지 사전예약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책 리포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이용하면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자기 부담금 1억원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마곡16단지 사례를 보면 1억원 수준의 초기 자기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는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입주 이후 원리금을 포함한 총 부당액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입주자 특성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2)' 원자료를 활용해 추정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분석됐다.

나눔형 모기지까지 적용하면 정책 효과는  청년 유형 특별공급의 경우 약 1억4000만~2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포트는 분석했다. 

정책 리포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반화된 싱가포르 사례도 담겼다. 싱가포르의 경우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정부정책 및 지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싱가포르에서는 계약금(Down payment)도 주택가격의 20%까지 본인의 연금계좌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중앙연금기금인 CPF(Central Provident Funds)를 통해 초기자금의 20% 마련, 추가적으로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21세 이상 기혼 혹은 35세 이상 미혼의 경우 공공주택 분양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를 통해 대출, 부족한 경우 민간(금융) 대출 시행이 가능하다.

SH공사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무주택 임차가구의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가 2022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공급 실적은 목표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작년 인허가 기준 뉴:홈 공급 실적은 6만5000호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저이라고 SH 측은 설명했다.

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등의 개발 참여 주체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한 기관도 참여한다며,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참여하는 '골드타운'을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 축적이 미비한 가구의 자가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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