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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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 차관 "예산 편성에 지역 민생과제 충분 반영"
2024.04.17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그간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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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대'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
2024.04.16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에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에 들어가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 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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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혁신지침 개정 완료…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2024.04.16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마치고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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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총 739만1084동…전년보다 0.5% 늘어
2024.04.16
지난해 전국 건축물 동수가 739만1084동으로, 전년보다 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보다 2.3% 늘어난 42억2766만㎡로 집계됐다며 16일 이같입 밝혔다. 이는 일반 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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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25일 본격 출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4.16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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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 없는 '화이트존' 첫 도입…6월 후보지 선정
2024.04.16
토지 규제를 받지 않고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오는 6월 선도사업 후보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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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5대 협업과제 확정…용인 반도체산단 신속 조성 협력
2024.04.16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조성 등 5대 협업과제를 확정 짓고 협력에 나선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1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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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품질 혁신"…LH,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2024.04.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 품질 혁실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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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청년·중기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실시
2024.04.15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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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청룡 국민시승단 1200명 모집
2024.04.15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 국민 시승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번씩 왕복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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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축물 수선 간편해진다…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5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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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7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2024.04.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2018년부터 LH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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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중심 집중개발 확대…16일 설명회 개최
2024.04.11
서울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 개발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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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준' 적용
2024.04.11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 이후 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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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
2024.04.11
정부가 더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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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장비에 가점
2024.04.11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를 할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가 강화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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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0% 급증한 인천계양 아파트 분양가 '미정'
2024.04.09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나 고분양가 우려를 낳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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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실시
2024.04.09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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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도시문제 해결 위해 맞손
2024.04.09
서울연구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9일 오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 및 의제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 스마트시티, 차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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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사업기간 10년 이내로 단축
2024.04.09
정부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에 패스트트랙(신속행저절차)를 도입해 사업 기간은 대폭 줄이고 속도는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