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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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정책협의회 발족…28일 첫 회의
2024.03.26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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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내달 3일부터 신청접수
2024.03.25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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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유공자 44명 표창
2024.03.25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1796년 9월 준공)을 복원(1998년 3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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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요청"
2024.03.2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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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50% 합산·중복청약 허용…개편안 본격 시행
2024.03.25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며,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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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 최근 6개월 하자판정 최다 건설사 불명예
2024.03.25
대송이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이같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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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회공헌 혁신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오준 전 유엔대사
2024.03.2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 공감 사회공헌 브랜드 마련을 위한 'LH 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LH 사회공헌 방향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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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지원…지자체 사전컨설팅 진행
2024.03.2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5일까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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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제로에너지아파트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획득
2024.03.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2BL 제로에너지아파트의 에너지자립률 60%, 탄소저감 연간 832톤을 달성해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제로에너지아파트 부문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안전협회는 SH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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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골드시티' 가능…SH공사 행안부 결정 '환영'
2024.03.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차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SH공사는 행안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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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투기세력 차단"…서울시, 갈등방지 대책 마련·시행
2024.03.21
앞으로는 모아타운 안에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하거가 제한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에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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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노후주택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최대 1200만원 보조금
2024.03.21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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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봉래구역에 27층 높이 업무시설 건립
2024.03.21
서울 중구 봉래구역에 27층 높이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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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상향
2024.03.21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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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계 1만4001명
2024.03.2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28일·3월13일·3월20일)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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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2024.03.20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25일~27일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인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물관대학 주제는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그리스'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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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반특성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시행
2024.03.20
국내 지진과 지반 조건에 맞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는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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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39층 1650세대로 재개발
2024.03.20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가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동측에 성내천과 맞닿은 1640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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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 쉽게…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
2024.03.20
서울시는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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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차단…서울시,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
2024.03.20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