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58건

thumbimg

SH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연간 1조2000억원 경감"
2024.03.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매년 시민들의 주거비 약 1조2381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13만8295호인데 임대액(보증금·임대료)과 민간 ...

thumbimg

LH, 올해 77개 토목·조경공사 적용 216건 자재·공법 선정계획
2024.03.07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올해 77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할 216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계획은 지난해 대비 공사 건수는 104%, 선정 건수는 137%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이같은 올해 토목·조경분야 적 ...

thumbimg

GTX-B 첫삽 떴다…2030년 개통 목표
2024.03.0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첫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의 부대행사로 GTX-B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

thumbimg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지자체 대상 설명회 성료
2024.03.07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

thumbimg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매달 건설업 개선방안 논의
2024.03.06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이 출범해 오는 7일 첫 포럼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건설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

thumbimg

50년 묶인 그린벨트 풀리나…서울시, 도시 대개조 위한 용역 착수
2024.03.06
50년 넘게 지정·관리돼온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 ...

thumbimg

서울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2024.03.06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 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개발해 서울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

thumbimg

서울시,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
2024.03.06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 ...

thumbimg

서울 상가 임대료 1위는 북창동…월 평균 1087만원
2024.03.06
서울 중구 북창동이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가 가장 비싼 동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 ...

thumbimg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오는 12일까지 신청접수
2024.03.06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

thumbimg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 모아타운 심의 탈락
2024.03.06
서울 삼성2동과 개포4동, 역삼2동 등 강남구 3곳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들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 ...

thumbimg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실시
2024.03.04
서울시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일과 13일, 5월 9일, 총 3회에 걸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

thumbim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나이 제한 폐지…전 연령대로 확대
2024.03.04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

thumbimg

SH공사, AI·빅데이터로 주거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2024.03.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4일 업무협약을 맺고 영구임대주택 100가구,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든든서비스는 ...

thumbimg

서울 일류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시, 용역 시행
2024.03.04
서울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

thumbimg

올해 서울 아파트 3만8000호 입주…둔촌주공도 11월 예정
2024.03.04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3만8000호가 입주를 한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앞서 예측했던 물량보다 1만3000가구 늘었다. ...

thumbimg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허용된다
2024.03.04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이함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규칙을 오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토 ...

thumbimg

해외건설 특성화대 2곳 첫 개강…투자개발사업 전문가 키운다
2024.03.04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이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왔으며, 2023년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

thumbimg

SH공사, 중앙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2024.03.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

thumbimg

SH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점검
2024.02.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헌동 사장과 임직원들이 공사가 참여한 6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중 첫번째 관리계획 승인이 예정된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풍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