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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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샌드위치패널 화재성능 인증기간 단축할 것"
2024.03.12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한 건축법 개정으로 샌드위치(EPS) 패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세업체를 위해 인증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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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예정가 498억원
2024.03.1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현재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부지로 사용 중인 광명시 일직동 508 필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KTX 광명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667.6㎡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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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만가구 가정집 찾아 무료 수질검사
2024.03.12
서울시는 올해 약 18만 가구의 가정집을 찾아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가정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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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정원가 알기 쉽게"…서울형 품셈, 그림·도식 중심으로 개편
2024.03.12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적정원가 산정기준 산정기준이 되는 '서울형 품셈'을 수치 위주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서울형 품셈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수치와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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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국비 1830억원 지원
2024.03.12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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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호 공급…민간제안사업 공모 추진
2024.03.1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한 '2024년도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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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94㎡ 규모 65필지 공급…14일 계획설명회
2024.03.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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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내달 8일부터 신청 접수
2024.03.11
서울시는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내달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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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입주·멤버십 기업 30개사 모집
2024.03.11
서울시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30개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사용(입주기업 최대 3년, 멤버십기업 최대 1년)과 함께 성장 단계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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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2024.03.1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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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중재"…서울시, 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2024.03.11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과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올해 2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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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4.03.08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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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와 소통 간담회…PF 연착륙 지원 집중
2024.03.08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업계와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로 열리는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올해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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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연매출 254조원…개발업이 55.4% 차지
2024.03.08
2022년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가 벌어들인 연간 총 매출액이 2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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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연간 1조2000억원 경감"
2024.03.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매년 시민들의 주거비 약 1조2381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13만8295호인데 임대액(보증금·임대료)과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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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77개 토목·조경공사 적용 216건 자재·공법 선정계획
2024.03.07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올해 77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할 216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계획은 지난해 대비 공사 건수는 104%, 선정 건수는 137%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이같은 올해 토목·조경분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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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첫삽 떴다…2030년 개통 목표
2024.03.0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첫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의 부대행사로 GTX-B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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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지자체 대상 설명회 성료
2024.03.07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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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매달 건설업 개선방안 논의
2024.03.06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이 출범해 오는 7일 첫 포럼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건설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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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묶인 그린벨트 풀리나…서울시, 도시 대개조 위한 용역 착수
2024.03.06
50년 넘게 지정·관리돼온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