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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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 매뉴얼' 발간
2024.01.29
서울시는 관련 용어 정리부터 계획수립, 시설조성, 관리운영까지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설명서)'를 제작·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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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4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 몰렸다…위례 평균 65대 1
2024.01.26
공공분양주택 '뉴:홈' 4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이 몰리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뉴:홈 4차 사정청약을 진행한 서울 위례·대방, 고양 창릉 등 4700호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몰려 평균 19.6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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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확대…올해 4000호 신규 공급
2024.01.2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신규 공급 물량을 기존 3000호에서 4000호로 늘리고,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주택 물색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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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GTX-C 첫삽
2024.01.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이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첫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GTX-C 착공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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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국가산단 계획 승인
2024.01.25
충청남도 논산이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와 죽본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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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수업연계 참여대학 12곳 최종 선정
2024.01.24
서울시 전날 '제2회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열고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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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땅값 0.82% 올라…15년 만에 최저 상승률
2024.01.24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크게 내렸던 2008년(-0.32%)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이같은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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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세부내역 명시화…정비사업 분쟁 줄일 '표준계약서' 나왔다
2024.01.23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공사비 세부내역과, 설계 변경·물가변동 시 조정 기준을 명시화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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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내달 23일까지 작품 접수
2024.01.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3일까지 'LH 도시정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LH 공공정원 노하우를 담아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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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위해 맞손
2024.01.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은평지구 국립한국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문체부와 전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문학관 건립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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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 1년 이상 단축…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도입
2024.01.22
서울시는 시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사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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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024.01.2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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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위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3만명 몰려…평균 50대1
2024.01.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시범단지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606세대 모집에 3만55명이 몰려 평균 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마곡지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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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위한 애로신고센터 운영
2024.01.22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우너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공사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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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처 신설·상벌체계 강화…건설혁신방안 꺼낸 LH
2024.01.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처를 새로 신설하고, 공정한 평가 등에 대한 상벌체계를 강화하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자체 개혁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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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동의율 50%로 완화…취소 기준도 신설
2024.01.18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만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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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50년 만에 전면 개편… 남산 주변도 최고 45m까지 가능
2024.01.18
남산·북한산·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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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추가모집에 1만197가구 몰려…경쟁률 20대1
2024.01.18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추가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부분 채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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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전북 익산,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
2024.01.1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라북도 익산을 찾아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1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집중 지원과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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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무이자 융자 지원…18일부터 신청접수
2024.01.17
서울시가 오는 18일부터 노후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창호, 단 ...